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고, 이혼은 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외박을 일삼자 이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 관계 회복의 여지를 두기로 결정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배우자의 잦은 외박이 시작되었고, 2025년에는 배우자가 암에 걸린 여자 후배를 돌본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는 한편, 소송 중 이혼 대신 관계 유지를 원하게 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액수 방어

• 문제점

  상대방이 동거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그 이유를 '간병'으로 주장하며 부정행위의 위법성을 축소하고 위자료 액수를 다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는 '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의 집에 들어가 동거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상대방의 자백 내용, 외박 및 가출 기간,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의 의사에 따른 소송 전략 변경

• 문제점

  소송 도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소송의 목표를 '이혼'에서 '위자료 수령 및 관계 회복'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 대응 논리

  고양가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하되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화해권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금전적 배상을 받음으로써, 파탄 위기에 놓였던 혼인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한 고양가사전문변호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소송 중이라도 위자료만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