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만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위자료 판단 기준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액수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사실혼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먼저 사실혼 관계 해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유책성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난 점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청구액, 특히 재산분할 요구는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성남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재산분할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이 다름을 명확히 하고, 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제1 쟁점

  재산분할 청구의 부당성 입증

• 대응 논리

  재산분할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여’에 대한 정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 시작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유의 재산(특유재산)이거나, 사실혼 기간 중에도 상대방의 기여 없이 오롯이 의뢰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며,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혼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양측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할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유사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범위를 제시하며, 본 사건 역시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최초 청구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의 청구에 대해 일부 위자료만 지급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막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면,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근거로 법원에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미미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