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총 2억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파탄으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등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3억 이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역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복잡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 청구를 방어하고, ②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체계적인 재산 목록 정리 및 기여도 입증

  로엘법무법인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관련 채무의 분할 대상 포함 주장

  특히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이 그 모친에게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채무 역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극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분할받을 재산에서 해당 채무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양측의 감정 소모가 클 것을 우려하여,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청구했던 금액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2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며 이혼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 청구를 방어하고, 복잡한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상대방 명의의 채무라 할지라도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