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교제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한 산정이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되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여 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수년 전부터 제3자와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 제3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부정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이별 통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 쟁점 - 상간자의 고의 인정 여부
• 대응 논리: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불법행위의 고의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위와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상간자가 혼인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 위자료 액수의 적정한 산정
• 대응 논리: 혼인기간의 장기성, 부정행위의 태양과 지속 기간,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받은 실질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를 폭넓게 부각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과 그 파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으며, 인용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참작 사유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상간소송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