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부정행위 재발 시 3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과거 재발 방지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관계를 지속하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쟁점은 과거 합의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향후 부정행위를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어겼으며, 1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당시 지급된 합의금은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에게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약속 파기와 기만적인 행동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위자료 지급을 넘어, 상대방의 반복적인 약속 위반을 막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반복된 약속 파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추궁 상대방은 과거 여러 차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합의만으로는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컸습니다.

• 대응 논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서 작성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더 신속하고 의뢰인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단순한 사과나 금전 지급 약속을 넘어, 위반 시 즉각적이고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는 법적 장치를 겹겹이 설계했습니다.

• 입증 방법 및 전략

  1. 고액의 '위약벌' 조항 삽입: 향후 연락, 만남 등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하기 어려운 '위약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이 강해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 '구상권 포기' 조항 명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나 위약벌에 대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대방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위자료 출처 확인 조항

  과거 배우자에게 돈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했던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위자료는 반드시 본인의 자력으로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확인될 경우 합의가 무효가 되고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3천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구상권 포기 조항을 통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함께 깨어진 가정의 평온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합의 시에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향후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상권 포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