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에 이르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2천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부부공동생활에 실제로 미친 영향 등을 정밀하게 소명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중 일부가 기각되고, 지연손해금 기산과 이율에 관하여도 원고 청구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정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인용 금액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정 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제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혼인하여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고,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금액은 3천만 원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점과 교제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금액이 사안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방어의 축으로 삼고 로엘법무법인 대전상간소송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정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대응 논리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의 성립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개별 사정들 즉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실제로 미친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상대방 제출 자료를 재검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반박 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 대응 논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이율과 그 이후의 이율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청구인이 소장에서 구한 이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여, 선고일 전후 이율을 달리 적용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청구금액 중 약 1천만 원 상당이 기각되어 2천만 원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구한 이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상 이율이 각각 적용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청구금액을 실제 사정에 맞게 조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교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양정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실제로 미친 영향 등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인정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