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수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역으로 5,000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파탄 책임이 쌍방에 있음을 입증하고 정당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혼인 생활은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의견 대립은 점차 깊은 감정의 골로 번졌고, 결국 큰 다툼 끝에 의뢰인이 집을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과 함께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② 부부 공동재산을 어떤 비율로 분할해야 하는지였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위자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갈등 상황,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부부 쌍방의 문제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소송부터 제기한 상대방의 태도 역시 관계 악화에 기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 입증 방법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

• 대응 논리

  의뢰인은 소득 활동이 상대방보다 적었기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가 유책성과 무관하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따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한 것이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예상 퇴직금 등은 물론, 의뢰인 명의의 채무까지 부부 공동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정확한 순자산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공평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5,000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억울한 유책 배우자라는 오명을 벗고 자신의 정당한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혼인 파탄이 쌍방의 문제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