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인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나, 변호사는 재판부와의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배상액을 이끌어내고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확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24년경,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수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26년에 달하는 자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구성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는 유사 판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관계의 주도성,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 등 위자료 감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분석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조정 절차 적극 활용

  소송이 길어질 경우 양측의 감정 소모가 크고 소송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부에 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 구상권 포기 조항 확보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를 지급한 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묻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조정안의 카드로 제시하여,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조정을 권고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절반 수준인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향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