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된 3천만 원대 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키는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소송을 당했으나, 변호사는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가까웠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대폭 줄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의 평온을 깨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위자료를 감액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뢰인은 직장 동료 A씨와 약 1년간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A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 파탄에 미친 기여도를 낮추고, 이를 통해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쟁점 파악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므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법리 주장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그 이전에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교제가 시작되기 이전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 직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훼손된 상태였던 점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에서 50% 감액된 1,5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과도한 배상 책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피고로 연루되었을 때,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 부부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매우 유리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