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본소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배척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한 경우,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산분할 및 자녀의 양육 문제를 둘러싸고 전 배우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존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재산분할 및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청구에 맞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각종 금전 청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상대방의 무리한 반소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받는 것, 그리고 ②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주장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정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와 관련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정서적 유대를 위해 의뢰인이 양육을 맡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최우선 원칙(민법 제912조)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및 화해권고 유도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및 화해권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우리 측 본소 청구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법원은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기존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등은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 청구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까지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했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약정이 있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복잡한 금전적 청구를 해오는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법리와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