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10억 원대의 금액을 인용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 측은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유·무형적 기여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기한 의뢰인의 재산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가사와 자녀 양육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해왔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생활 동안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증여받은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등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는 현저히 줄어드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상대방 명의의 상속·증여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②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아 공평한 분할 비율을 확보하는지였습니다.

• 법리 주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긴 시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에 기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온전히 유지하고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의뢰인이 유·무형적으로 기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해당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경제활동 내역, 자녀 양육에 관한 기록, 혼인 기간 동안의 가계 관리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은닉' 주장에 대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중복 계산의 오류를 지적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재판 과정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명의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의뢰인의 가사 및 경제활동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대의 현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황혼 이혼 이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결과였습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긴 만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은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섣불리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