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40분간 사무실에 머무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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