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