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아동학대 변호사 조력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수명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 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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