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 액수가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법정변론,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