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아파트 중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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