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창원 형사고소변호사 | 상해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창원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던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머리, 목, 안면,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창원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약식벌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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