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상해죄변호사 | 접근금지조치 중 상해 혐의,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전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