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던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머리, 목, 안면,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기소의견송치
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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