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말다툼 도중 멱살을 잡은 폭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 폭행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멱살을 잡아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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