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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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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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모의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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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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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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