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변호사 | 폭행 혐의, 집행유예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자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또한 집행유예 구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 증인신문 ,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집행유예형 구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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