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폭행치상 혐의, 약식벌금 처분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인사문제로 대표와 면담 중, 대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오히려 경찰에서 초동조치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조력을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기부터 출동경찰관이 잘못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수사관 방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결과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종 변론을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은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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