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골프채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항소를 진행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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