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