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여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횡령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횡령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의뢰인 접견,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