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변호사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대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한 다음 대포차 유통업자등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약 4억 500만원 상당의 차량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사기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유행하는 중고차관련 사기 사건으로 수임당시 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 2년6월 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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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 선임 결과
사기변호사는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2년 6월구형).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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