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5.경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