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4.경 SNS 상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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