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감형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검찰 5년 구형에서 원심파기하고 감형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 결과
보이스피싱변호사는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구형).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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