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혐의, 무혐의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 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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