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혐의, 석방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법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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