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2.경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시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임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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