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성의 연락을 받고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그의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고 공동 범행 구조 속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조력과 합의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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