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병을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병 투척 사실이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라는 점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방어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혐의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기각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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