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형사전문변호사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내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분위기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을 통해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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