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틈을 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군검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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