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계좌가 그대로 노출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해 수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 본인도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 또한 대출사기의 피해자인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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