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