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협적인 언행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반복된 폭언과 위협에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위력에 의한 방해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정한 상태가 주요 쟁점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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