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경기형사변호사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경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SNS 채팅방에서 동료들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모욕죄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팅방이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모욕적 표현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욕성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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