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고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응이 까다로운 유형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약식벌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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