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사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 지위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해 증거 확보와 설명에 제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의뢰인이 고발했던 사건이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 지위에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고발인 조사 동석, 3)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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