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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