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횡령죄전문변호사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횡령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금원을 지급하고 대여한 이후 금원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자가 물건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횡령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횡령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횡령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횡령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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