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연관된 사건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