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세가가 과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집을 매매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던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