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혐의 항소심, 일부 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강제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대출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 제기를 통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수많은 압박과 강요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 회복 입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주장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고 실제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인정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 사기 범죄라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조직 내 역할 입증, 그리고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이 수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피고인의 형이 감경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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