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자백 및 반성문 제출 / 처벌 의지 완화 유도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차단 위한 대책 마련 / 재범방지교육 수강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실형까지 가능한 사건임에도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선고 없이 마무리된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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