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 식칼 협박에 징역 6년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이끈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평소 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식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호출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부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주거 이전(이사)을 통해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체결 및 감정 관리 노력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문제와 충동 조절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및 강의 수강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식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비실형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웃 간 갈등도 상황에 따라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상황의 경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치료 이행 계획 등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일상의 갈등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때, 위기 대응부터 처벌 최소화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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